전문가 “대선 앞두고 종전선언 시 여권에 호재”
대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종전선언’이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이라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 기회를 흘려선 안 된다”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이를 여권의 ‘신(新) 북풍몰이’로 규정하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호주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굳건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바네이지 대표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공격의 위험이 없는 섬나라 호주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통일부가 종전선언을 화두로 던졌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대토론회’ 축사에서 “그동안 한미는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고 최근에는 중국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지난 68년의 휴전 역사를 통틀어서도 한반도 종전에 대해 이처럼 관련국들의 지지와 의지가 모이고 논의가 구체화했던 국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다면 전략적 이해가 치열하게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종전선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의 촉진제이자 평화 체제로 진입하는 입구”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도 정부 입장에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종전선언 반대세력을 ‘친일’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 참배한 뒤 즉석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인이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진 못할 망정 종전 협정, 정전의 종결을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친일파해도 좋으나 그 친일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을 해친다면 친일을 넘어선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합세해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는 일본정부가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니 그 주장에 동조하면 친일이라고 한다”며 “그럼 종전선언을 반대한 영킴, 마이클 맥콜의원을 비롯한 33명의 미 연방하원도 친일 의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후보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니 문정부의 시즌 2가 맞다”며 “아니 개악된 문재인정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시사저널에 “문재인 정부에서 판문점 회담을 했어도 대중이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종전선언이) 큰 의미를 갖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야 중간 선거를 의식해 싱가폴 회담을 추진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종전선언은 내년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전문가들은 여권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종전선언”이라며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여권에 굉장히 유리한 엄청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남북관계 변수가 생긴다면 여권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