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보상 대책 두고 ‘책임 떠넘기기’ 비판도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0명대에 육박했으며, 의료체계 여력도 빠르게 줄고 있다. 보건당국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포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은 확산세를 서둘러 차단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거리두기에 지친 민심에 역풍을 맞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15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85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위증중 환자도 964명으로 종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81.4%로, 입원 가능 병상은 242개 남았다.
코로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기로 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줄이고 다중이용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오는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인 5명 이상 집합 금지와 10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이 거론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文정부 ‘방역 실패’ 여론 높지만 안심 못 하는 野
우려했던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현실화하자 정치권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선을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민심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코로나19가 떠오르게 되면서다. 당장 급한 쪽은 여당이다. 정부여당이 위드코로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도 “준비 안 된 위드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급증했다(백애린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야권도 안심하진 못하는 분위기다. 방역 정책 실패에 대한 화살이 당장은 여당을 향하고 있지만, 그 기류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이 방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대선 직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다면 민심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코로나19 이슈가 부각될수록 “지난해 총선의 악몽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2020년 4월 치러진 총선 당시 코로나19 사태는 정부 심판 여론을 덮고 여권에 180석을 안겼다. “코로나19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악재이지만 문재인 정부에는 호재”라는 평가가 이 때 나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대안 없는 공세는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0조 보상 책임 떠넘기는 與野…민심은 ‘분노’
이에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을 꺼내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카드로 역량을 총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100조원대 재정대책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었는데, 이를 민주당에서 받아 되치기를 한 셈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12일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차원에서 방역 실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며 병상확보와 피해 국민 지원 등을 요구했다.
문제는 정치권이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 100조원대 보상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야당의 비협조적 태도를 질타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협상하라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00조원대 재정대책을 약속하면서도 “12월 임시국회는 민생회복‧방역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 일정 협의에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추경은 정부와 상의할 일이지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 사이 민심은 악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는 이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 결정에 반발하며 총궐기를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며 오는 22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은 어떤 식으로든 대선 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방역 대책에 따라 여당 지지율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