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특례시민, 광역시와 같은 사회복지혜택 누린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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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장관 “창원에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 건립”
창원시, S-BRT에 ‘버스 우선 신호’ 스마트 기술 시범 적용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16일 “내년 1월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이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는 것인 만큼, 특례권한 확보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왔던 특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허 시장의 기자회견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대도시 구간에 특별시·광역시와 함께특례시를 포함하면서 이뤄졌다. 기본재산액은 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인데, 창원시는 그동안 중소도시 구간에 포함돼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다.

허 시장은 “오늘 관보 게재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4종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책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특별시·광역시와 동일한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그 외 긴급복지·기초연금·장애연금·한부모 가족지원·차상위 장애수당 등 5종 급여도 12월말까지 개정되는 등 복지급여 9종 모두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내년 1월13일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창원시의 경우 약 1만 명의 특례 시민이 170억원의 추가 수혜를 누리면서, 매년 약 146억원의 국·도비 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시장은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확대되는 복지혜택을 해당 시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초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읍면동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수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허 시장은 또 창원특례시만의 지역특화 사무인 항만분야 특례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지난달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운영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항만 분야 특례를 최종 이양 결정했다”며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상반기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항만분야 특례사무 이양과 인수인계에 필요한 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2022년 하반기 중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종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다”고 언급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12월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구간 포함 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이 12월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구간 포함 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 황희 “창원에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 건립”

15일 창원을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과 관련해 이건희 기증관 네트워크 뮤지엄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예정 부지인 마산해양신도시와 인근 서항지구 친수공간 등을 둘러본 뒤, 창원시청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대한 창원시민의 염원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립·공립 논의를 떠나 마산해양신도시에 세워질 미술관은 마창진 통합이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은 물론 비전이 함께 담긴 건축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국립미술관 보다는 ‘이건희 기증관 네트워크 뮤지엄’을 건립하는 것이 더 창원시에 맞고, 송현동과 함께 전국의 4개 도시에 상설전시관을 지을 계획”이라며 “창원이 그 중 하나가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황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타당성 연구용역비 5억원이 지역 특화형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창원) 5억 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제 국립미술관을 향한 구체적인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용역을 진행하기는 기재부 협의 등 여러 제반 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용역의 이름이지만, 이를 통해 어떤 미술관을 담을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번 용역을 국립으로 가는 첫 단계로 보면 된다”고 했다. 

허 시장은 “장관님의 분명한 메시지에 감사하다”며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용역을 시작으로 잘 진행시켜 마산해양신도시에 구겐하임을 뛰어넘는 훌륭한 국립미술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S-BRT에 ‘버스 우선 신호’ 스마트 기술 시범 적용

경남 창원시가 추진 중인 S-BRT(Super-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에 첨단 교통시스템이 적용된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들이 최근 창원시청을 방문해 국가 R&D(연구개발) 기술 개발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창원 S-BRT에 첨단 교통시스템을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2단계로 나눠진 창원 BRT 중 창원시청 쪽 1단계 구간에 ‘우선 신호’ 등 S-BRT를 적용할 계획이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Super-BRT의 우선신호기술·안전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원 S-BRT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국내 첫 신규 사업이어서 성공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BRT 우선 신호는 교차로에 버스가 진입하면 신호등을 녹색불로 바꾸거나 연장해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BRT의 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창원 S-BRT는 기존 도심에 BRT를 설치하는 형태다. 이는 BRT 전용 도로에 시내버스와 일반 버스가 함께 운행하는 ‘혼용형’이어서 버스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창원시는 신설되는 BRT 전용버스 노선(월영광장~성주사역 환승센터)에 우선 신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디지털 교통신호정보와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가 교차로까지 접근하는 시간을 계산하고,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 출발 또는 대기 명령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창원시는 창원 S-BRT 정류장에는 기존 교통비 지불 방식과 병행해 근거리 통신 방식을 이용한 비접촉 요금 결제(사전 요금 지불)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전 요금 지불 방식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전용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고, 탑승하면 버스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비콘)가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인식해 요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버스에 설치하려면 대당 1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총 18㎞에 달하는 창원 BRT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지난해 1월 정부의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원이대로 구간(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9.3㎞)으로 2023년 개통된다. 2단계는 3·15대로 구간(도계광장~육호광장 8.7㎞)으로, 2024년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정했다.

김상운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정부 시범사업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만큼 창원 S-BRT가 다른 사업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첨단기술을 잘 접목해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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