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가 백두현 군수의 내년 중점 사업예산을 247억원이나 삭감했다. 고성군의회는 유스호스텔 건립 100억원과 동물보호센터 건립 19억9595만원, 가족센터 신축 6억원 등 8개 현안 사업예산 143억원을 삭감했다.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와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예산도 줄였다. 백 군수의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예산 삭감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고성군의회는 유스호스텔 등 각종 현안 예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를 댔다.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절차에 결격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현행 법령과 제도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행할 수 없다. 꼭 필요한데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면, 그것부터 마련한 뒤 시도하는 게 일의 순서다.
그런데 절차적 하자가 아닌 여야의 정치적 갈등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전체 군의원 11명의 73%(8명)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엇갈린 권력구조가 그런 우려를 낳게 한다. 앞서 군의회의 네 차례 제동에도 백 군수가 ‘청소년 수당’을 밀어붙인 터라 그 우려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만약 그렇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군민을 대표해야 하는 군수와 군의원들이 군민의 이익을 벗어나 당리당략에 치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군수와 군의회가 그런 의심을 털어내려면 군민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를 내놔야 한다.
고성군 현안 사업을 두고 백 군수와 고성군의회가 벌이는 감정싸움은 이미 도를 넘었다. 나홀로 역점 사업을 펼치겠다는 백 군수의 일방통행식 태도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여당 군수를 손보겠다는 군의회의 감정싸움이 내년 예산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군민들은 불편하다. 6500억원이 넘는 고성군 예산은 5만 군민의 삶을 좌우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적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는 군민들은 군수와 군의원의 이전투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있다. 군수와 군의원들은 정파가 아니라 군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