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교육·청년·일자리 정책을 말하다
“삼전급 글로벌기업 5개 만들어 ‘G5’ 진입”
“청년에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원 지원”
[편집자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본인을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한다. 정책은 대선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다. 차기 대통령은 집권하면 당장 코로나19 팬데믹, 부동산, 미래 먹거리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기회는 많지 않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화두다. 안 후보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 시사저널은 인터뷰를 통해 ‘안철수의 정책’을 심도 있게 물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핵심 정책에 대해 묻자 ‘5-5-5-전략’을 소개했다. 5개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양성해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 5개 만들고, 이를 통해 G5(주요 5개국)에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5-5-5 전략도 결국엔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에서 청년층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
아울러 그는 불공정에 고통 받는 청년들을 위해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전면화하겠다”고 했다. “준모병제를 도입하고,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20대 남성들을 겨냥한 공약도 내놨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조성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의 핵심 정책을 소개한다면.
“1호 공약은 ‘G5 경제강국 대한민국’ 성장전략이다. 일명 ‘5-5-5’ 전략이다. 5개 분야의 세계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5개 육성해 G5 국가로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초격차 기술을 만들 5개 분야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이다.”
청년을 위한 핵심 공약은.
“청년공약은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발표했다. 먼저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가장 먼저 겪는 불공정인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전면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준모병제 도입과 군 복무 동안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만들고,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문제 등의 해결도 시급하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조성할 것이다. 아울러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 맞벌이 부부를 위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교육 시스템’ 도입도 약속했다. 청년공약은 청년들과 함께 직접 만들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평등과 고쳐야 할 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봤다.”
핵심 복지 공약도 있을까.
“2022년도 첫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수급을 받는 분들의 부양의무자 100만 명도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다. 부양의무자 폐지를 시작으로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집중 지원을 통해 심화되는 양극화와 커지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복지정책 전략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 속 우리가 신냉전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앞으론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과학기술중심국가 전략으로 G5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예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부 프로젝트 성공률이 98%에 이르는 것은 성공할 연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료들에게 맞춰져 있는 국가 알앤디(R&D) 사업을 999명이 실패해도 1명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구조로 혁신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정이 성실하면 결과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아 0.1%의 가능성에도 도전하는 연구환경을 만들 것이다. 연구개발비를 임기 내 인당 GDP 5%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비 예산 배분과 관리를 정부가 아닌 과학기술계와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은 과제 중복을 허용하여 역동적·중장기적 과학기술 예산 결정구조를 만들겠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학기술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코넬대가 발표한 2020년 규제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68.2로 G5 국가의 평균치인 88.2보다 크게 미달한다.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판할 정도로 우리 상황은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신산업 생성과 육성을 할 수 없다.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기업에는 자유를 주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고, 시장에서는 실력만으로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고, 사회에는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안철수식 교육 개혁은 어떤 그림인가.
“70년이 지난 우리의 교육제도는 그 수명을 다했고,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교육개혁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이 권한을 버리고, 정치권·정부·학부모·학생·교육·사교육 종사자 모두 모여 교육제도에 대한 10년 계획을 합의하고, 이것을 매년 합의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안이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합의하면 2022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그다음 해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롤링플랜(rolling plan·연동 계획)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 개혁의 방향도 말해달라.
‘학제개편’과 ‘콘텐츠’의 변화다.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의 학제를 만 3세부터 시작하여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개편해야 한다. 만 3세 때 유치원 공교육으로 입학하고, 만 5세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에 1년이라도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인적·적성·창의력에 중점을 둔 교육 콘텐츠로 완전히 바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을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 1호 공약인 G5 경제강국 전략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로 이어진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및 확보가 중요하다.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인재 50만 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을 신설하여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키워낼 계획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는 어떻게 풀겠나.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 기업, 스마트 팩토리, 원격근무와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수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변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노동정책 및 노동개혁 방향은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개혁해야 한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사회적‧국가적 대타협으로 노동개혁 및 임금 결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세금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 만들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