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패스 반대자들이 신청해 법원에서 심리 진행 중인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해 "기본권과 방역의 갈등처럼 됐는데, 생명권보다 중요한 기본권 어디있냐"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총리는 9일 오전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에 (법원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빨리 이 문제의 결론을 내려주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김 총리는 "백신패스가 아니라 방역패스"라며 "백신을 맞거나 확진이 되어서 몸에 면역력 생겼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할 형편이 못 되는 분은 증명서를 내고, 정 안되면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도 다 통용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김 총리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여부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중에 각종 일상회복지원위원회나 민간영역, 전문가들 회의들이 잡혀 있다. 이번 주에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블링(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현상)'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거론해 "고비가 꺾였다고 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면 좋은데,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하루 아침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어서 (거리두기 완화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현재 100만 회분을 확보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외에도 추가로 물량을 확보할 계획에 대해 "있다"고 밝히며 "시기나 물량을 말할 수 없다. 제약회사 사정이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자칫하면 선심성이다 돈 풀기라고 할 수 있으니 여야 후보자, 여야 정당이 합의해줘야 그나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나"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재원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금액의 80%로 책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작정"이라며 "80%가 될지, 90%가 될지 아니면 현행 80%를 하더라도 제대로 못 찾아낸 손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정치권에서 논쟁이 오가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가부 역할 자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며 "(정치권의 주장은) 20대 남성층이 느꼈던, 여성에 비해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다는 취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사례로 들며 "우리 역사의 근본적 변화일 것이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가부가 그런 역할을 해냈다"면서 "폐지보다는 앞으로 양성 평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풍부해질 수 있고, 기회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대 개편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토론됐으면 한다"고 폐지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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