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신 밝힌 것 뿐 특별한 계획 가진 것 아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 데 대해 “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나오는 개헌 이야기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의 가장 위에 있는, 국가 통합의 상징인 헌법을 고치는 문제”라며 “일찍이 집권여당으로서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당내 경선부터 (개헌을 거론할) 기회가 많지 않았나. 대선 코앞에서 (개헌 이야기를) 딱 듣고 약간 뜬금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많은 사람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통치 구조가 초헌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지 고민한다”며 “우리가 권력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인데 (현 대통령 임기) 5년을 (중임으로) 8년으로 가자는 (이 후보의) 이야기를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고 질문이 나와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평소 공감하고 있어서 ‘임기를 줄여서라도 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이 소위 87 체제라는,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절충한 헌법이라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작고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18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