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 지난해보다 54억원이 늘어난 43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36억원에 비해 1,094% 증가한 수치다. 시정 2기가 출발한 지난 2014년 109억 원에 비해서도 294%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해 추진한 여성 피해장애인 쉼터(7월) 및 세종점자도서관 개소(10월)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발판으로 올해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정책 내실화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 복지정책 기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및 돌봄 지원 강화와 소득‧일자리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40억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60억원) ▲장애인연금(54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20억원)▲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20억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남성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 기존 여성장애인 쉼터와 함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틈새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지난해 시간당 1만 4020원에서 올해 1만 4800원으로 인상되며, 이용자 수도 지난해 519명에서 올해 555명으로 확대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기본형 기준 지난해 월 100시간에서 올해 125시간으로 확대한다. 뇌병변 와상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전담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올해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아동수당 단가는 중증의 경우 지난해 최대 20만 원에서 올해 22만 원으로, 경증의 경우 지난해 최대 10만 원에서 올해 1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도 지난해 169명에서 올해 218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40명에게 동료지원가(2명)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는 한편, 옛 보건소 청사를 리모델링해 장애인단체의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형 셰어하우스, 입주자 모집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세종형 셰어하우스’ 청년 매입임대주택 46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종형 셰어하우스는 대학교 인근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하우스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 인근에 각각 1동씩 총 46호를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이며 계약 기간은 2년이나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하게 되며,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세종형 셰어하우스 공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치, 규모,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일반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행복청,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 예정인 ‘국립디자인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디자인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의 박물관 중 하나다. 세종시 세종리(S-1생활권) 문화시설용지에 부지면적 1만2157㎡,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오는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3개월 동안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해 총 24개의 작품을 접수하였고, 지난 12일 1차 심사에서 5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최종심사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했다. 응모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최종 당선작 ‘자연과 길, 일상을 담는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은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와 스와(sswa)건축이 공동 출품한 작품이다.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에 충실하면서도 회랑의 연속적 동선계획과 마당의 중첩 배치 등 한국의 전통 건축요소를 잘 표현하였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을 받았다. 당선작은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4개의 입상작에게는총 상금 1억원이 보상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향후 당선작과 입상작은 행복청 누리집과 사이버 전시관에 공개 할 예정이다. 행복청 김태백 박물관건립팀장은 “남아있는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건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7년에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연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24일 성명서에서 “여야 공통의 공약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제는 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보다, 여야 대통령 후보 및 정당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 직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광화문 집무실 무산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지난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조속한 실행을 위해서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치열한 의제 선점 경쟁에 나섰지만, 행정수도 담론이 충청권의 핵심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실행론에 있어 차별성이 취약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목표 시기와 계획,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연계한 행정수도 발전방안, 대통령 집무 일수,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 민심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자 현실적인 방안임을 여야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