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 낮아”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10개 중 1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얼마 전 공개된 통계청의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 내용과 평가’ 자료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OECD 평균(17.9%)에 비해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비중이 2020년 10.2%로, 처음 10%대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 등 일반정부와 공기업에서 모두 일자리 수가 늘었고, 청년층(15~29살)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고루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코로나19 고용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며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청년·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생계를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은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단축되고,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2016년 18.4명에서 2020년 14.5명으로 줄어든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부는 공공일자리가 노인 단기 일자리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 채용 일자리 가운데 34%가 청년층, 24%가 60살 이상에 집중되며 해당 연령층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이 유망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며 디지털 뉴딜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등의 경험 제공과 K-디지털트레이닝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데이터·신기술 산업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작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9%)보다 여전히 작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요국의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두 자릿수에 이른다. 2019년 기준 프랑스 21.2%, 영국 16.0%, 스페인 15.6%, 미국 14.9%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