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농·어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가 식량 자급 목표 상향, 신재생 에너지 생산 거점 육성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통장 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 인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 지급과 수당 인상으로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식량 안보 대응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식량 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농지실태를 전수 조사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어 이 후보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 확대하고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인력중개센터의 광역 설치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하고 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을 덜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 명을 키우겠다”며 “농촌 체험부터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고 독립할 때까지 귀농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농지투기 근절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군·어린이집 등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들 공약엔 이 후보가 지난해 전북권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순회 당시 ‘국민반상회’에서 수렴한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