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태 이후 침몰하던 제1 야당이 기회를 얻은 것도 결국 부동산 덕이다. 지난 총선 완패 후 헤매던 야당은 지난해 4월 재보선 직전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기사회생했다. 현재 여당 후보가 악전고투를 벌이는 가장 큰 이유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연히 양강 후보가 가장 세심하게 준비해 제시한 공약도 부동산 정책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다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 후보는 311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206만 호 공급에 105만 호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후보 중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추가 공급 105만 호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수준이다. 주택 공급도 다변화한다. 311만 호 중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짓는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대폭 확대한다. 

윤 후보는 임기 내 250만 호 공급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 목표의 80%(200만 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통해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주택 물량이 공급되게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요구가 수도권 중심이란 점을 고려하면 윤 후보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년간 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20만 호 공급도 눈에 띈다. 원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 분양한 뒤 5년 넘게 살면 국가에 팔아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역세권 첫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중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한해서만 LTV를 최대 80% 적용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나란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6개 노선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상대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전략은 취약하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부동산과 입체적으로 연결해 균형적으로 짠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는 서울과 수도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양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엔 그 정책들만 튀어나와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누가 돼도 물량 폭탄은 쏟아지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가속화할 것이란 점이다.   

☞ ‘대선 경제·부동산’ 연관기사

‘부동산 대선’ 누가 돼도 물량 폭탄…수도권 집중화는 가속화  

하준경 “집값 너무 비싸…주거 대안 늘리고 세금 부담 속도 줄인다” 

김소영 “세제·규제 정상화해  원하는 집에  살게 해드릴 것”

김종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