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혁신성장’…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윤석열 정책 핵심”
“코로나19 사태 극복 위해 적극 재정…재정준칙도 도입”
‘내 집 마련’과 ‘더 좋은 주거생활’로의 이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요약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①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 ②세제·규제 정상화로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 ③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등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반복적인 반(反)시장적 정책으로 많은 국민이 집을 사기도, 팔기도, 보유하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경제 비전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에선 무엇이 가장 달라질까. 또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다면 어떻게 다를까.
“그동안 많은 정부가 말로는 혁신을 얘기했다. 그러나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윤 후보는 혁신은 탄탄한 시장을 배경으로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물량 위주 지원만 해주면 됐지만, 현대 경제는 훨씬 복잡하다.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한국 경제는 이젠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통한 선도형 성장이 필요하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규제혁신, 공정경제 확립,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탄탄한 기반 아래 기업에 R&D(연구·개발), 세제, 금융 지원 등을 해줘 혁신성장을 이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의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공공 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이 방식은 결국엔 재정을 소진하게 한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선 다를 것이다. 민간이 혁신을 통해 역동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와의 차별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기존 정부들은 성장만 강조하든지 분배만 강조하든지 한쪽에 집중하면 다른 쪽이 저절로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성장도 있지만, 복지도 있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구체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묻는다.
“성장은 결국 일자리와 연결된다. 민간의 성장이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원하는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임금도 더 받고, 복지도 좋아진다.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인 셈이다. 물론 좋은 일자리를 못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성장의 과실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복지도 촘촘하고 두텁게 할 것이다.”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경제·민생 공약이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70~80%는 비슷하더라. 이 후보가 있는 공약, 없는 공약 전부 다 백화점처럼 내놨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공약 간 정합성이 없다는 점이다. 공약도 계속 바꿔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 반(反)시장주의 정책이 너무 많다. 기본소득의 경우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연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부를 수 있나. 기본 용돈이라 해야 한다. 동일한 규모의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후보의 ‘전환적 공정성장’도 결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 국가가 투자사업을 주도하는 거다. 한국형 뉴딜처럼 문재인 정부 정책의 맥을 잇고 있다. 결국 재정 주도, 세금 주도 성장이다.”
양극화·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은.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소득불평등 악화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식별하는 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검증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소득불평등 악화는 자본-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확대 때문이다.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확대의 상당 부분은 기업 간 기술과 생산성 격차의 확대에 기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1차 과제로 삼으려 한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하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 것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관련 일자리 창출로 복지 향상과 함께 중산층 시장소득 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창업과 혁신벤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삶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질 거다.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닌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원칙을 따를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 급여를 통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삶부터 보듬어나갈 것이다.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율을 개선하는 등 워킹푸어 국민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려 드리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에 더해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같은 위기를 맞아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부동산 대선’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반복되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시장의 불확실성도 증폭시켰다. 그렇게 많은 국민이 집을 사기도, 팔기도, 보유하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투기 억제와 세제·규제 강화에 몰입한 정책을 썼다.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는 좋지만 이사 못 가고, 세금 많이 내고, 전부 원하지 않는 공공주택에 살아야 한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없다. 더 좋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목표였다.”
왜 이렇게 됐을까.
“주택시장과 시장의 반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킨다며 징벌적 과세,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가 어땠나. 수급 불균형은 심화됐다. 반복된 정책 실패 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세해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급등했다. 그렇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자가 보유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이 좌절됐다. 전·월세 주택도 구하기 어려워져 많은 국민의 주거생활이 힘들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목표부터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이다. 그래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게 제1 원칙이다. 더불어 세제와 규제, 금융의 정상화로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과 더 좋은 집에 대한 꿈’을 뒷받침해 드리겠다는 거다. 여기에 더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는 확충한다.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 지원도 놓치지 않고 신경 쓸 예정이다.”
집값은 어느 정도 돼야 안정화된다고 보나.
“적정 수준을 명확히 얘기하긴 어렵다. 하지만 집값의 급격한 하락은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감소해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 집값이 조정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많이 조정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측면이 있다.”
미국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금리 인상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신흥국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자본 유출과 금융 불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해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존 가계부채의 이자가 상승하면 취약계층부터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점진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두 가지다. 시장과 가계 모두에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 강한 규제를 갑작스럽게 실시하는 것은 문제다. 피해야 한다. 충분히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가계부채를 더 늘리자는 스탠스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동시에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집중할 것이다. 부동산 대출의 지나친 규제는 의미가 없다. 실수요자는 지원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구조 개혁 방향은 무엇일까.
“두 가지 방향이다. 버틸 수 있는 기업이라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움을 줘야 한다. 신산업 전환이 더 경쟁력 있다면 전환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어렵다면 정리하고 재창업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어떤 철학과 방향으로 지원할까.
“얼마를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가 핵심이다. 단순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구조 전환과 재취업, 재창업 등 그들의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처럼 무계획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지원하는 건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안 되는 사업을 연장만 시켜주는 방식의 지원은 빚만 오히려 늘려 본인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플랜을 가진 지원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는 어떨까.
“재정정책은 경기 안정화와 코로나19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에 노력하는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지속하되,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특히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범부처적인 성과 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증세 논의도 있을까.
“형평성 있고 국민 경제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조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세원 확보는 지출 구조조정과 효율성 확보가 우선이다. 가능하면 임기 내 증세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꼭 필요하다면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수반될 것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도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자는 의미다. 지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양도세가 내년에 바로 도입되면 파는 사람이 많아져 주식시장이 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 주식시장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기에 내놓은 단기적인 방안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기관에 한해 필요하고, 민간 부문에선 당장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후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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