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세 계획 없다” vs 沈 “그러면 퍼주기 비판받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복지 공약을 매섭게 비판했다. 여야 양당 후보가 증세 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복지 확대만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 후보는 2일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매니페스토에 얘기한 거 보니 5년간 (소요 재원이) 266조원인데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을 빼고 감세도 빼고 얼추 계산하니 400조원이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원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때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하고 기초연금이 반토막이 났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을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하고 국채발행도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지금 초저성장 시대에 있으므로 원칙은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써야 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또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 연간 약 27조원”이라며 “그런 것을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가 “거짓말”이라며 고개를 젓자 윤 후보는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심 후보가 다시 “후보가 자료를 내야지, 나한테 내라고 하나”라며 반문하자 윤 후보는 “자료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내놓은 복지 공약도 비판했다.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 역시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제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증세계획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저희는 증세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코로나 극복해야 하고 기후위기 극복해야 하고 불평등을 (극복) 해야하고 오만 복지계획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써야한다. 그런데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이어 “그래서 (이 후보가)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여유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 버는 분들에 더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복지증세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민분담률 기준 5% 여유 있다. 그래서 증세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또 국가채무 얹어서 확장재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증세를 얘기하는 저보고 ‘좌파적 관념’이라고 얘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할 때 제가 깜짝 놀랐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거짓말 하시지 마라”고 맞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