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하겠다”며 민주당이 내건 ’상설특검제’를 활용해 대장동 개발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 발의했고, 3월 임시회도 소집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특검이 시작되는 만큼 특검의 최단 루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끝까지 특검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토론 직후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해 실행하면 된다’고 하더니 특검수사요구안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에는 결국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특검의 수사대상과 절차를 핑계 대며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특검을 외치면서도, 실제 대장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는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에 관한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수많은 증언이 있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계자에게 50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 인사들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처럼 수사 대상과 절차를 핑계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고자 상설특검법이 있는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위해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3무 특검안’을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불법 대출 부실수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상설특검제를 활용하는 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제를 통해 구성하는 7인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하면 과반(4명)이 여권 인사로 이뤄지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