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예산 독립’ 공약엔 평가 유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당선인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당선인은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동기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4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일하며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언젠가 공식적이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예산 독립 공약에 관해서도 “추후에”라며 답을 미뤘다. 이어 “그 사안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체적인 법 체계의 정합성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앞서 사법 공약의 핵심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박 장관은 “법에 독립성이란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있다”며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직제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등을 포함해 오랜 논란과 법철학적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전직 검찰총장께서 당선인 신분이 됐으니 이런 점과 연관해 법의 문구나 그 자체 의미를 떠나 여러 현실 정치 또는 법리적인 상황과 결부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건 당선자가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박 장관은 “이번 선거 관련 확진자 투표에서 혼란이 있었고, 개표 때 부평에서 소란 등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투·개표 상황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치러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관련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징계 절차 중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 중) 사표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