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과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으킨 러시아 제재 방안으로 러시아와의 정상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하고, 러시아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한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의 10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과 EU도 동참할 전망이다.

정상적 무역 관계(PNTR)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다. 최혜국 대우는 국가 사이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으로, 최혜국대우를 중단하게 되면 G7과 EU는 러시아산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올리거나 쿼터를 설정할 수 있다.

즉 PNTR 박탈은 무역 상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해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여러 제재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러시아를 향한 압박은 앞으로도 추가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러시아와 정상적 무역 관계를 종료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상·하원에서 이런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도 바이든 정부의 대(對) 러시아 '수출 통제' 시도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