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보 공백은 과장된 얘기…발목 잡기 안 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이 신경전이 국회로 확전됐다.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졸속 이전”이라며 우려를 드러내고,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은 없다”고 엄호에 나서면서 서로 강하게 충돌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을 군사작전 하듯 졸속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군사시설 이전 때는 법령을 토대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지 불과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우라’는 식의 추진은 결코 국방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안보 관계자들이나 전직 합참 의장, 국방부와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면 논란이 안 됐을 것”이라며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만들어 국민 우려까지 커졌다”고 비판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것은 공간의 문제, 자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설훈 의원 역시 “청와대 옮기는 것이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청와대 들어온 뒤에 1~2년 계획을 세운 뒤 차분하게 옮겨야 제대로 된 것이지, 지금처럼 갑자기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로 옮기는 걸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이전 여론조사를 보면 58%가 반대하고 33%가 찬성한다. 참 쓸 데 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라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과거 북한은 정권교체기마다 항상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도발을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이 오판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군 최고지휘부와 대통령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을 두고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유사시 적은 가장 강력한 타격 수단으로 그 사이트를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지적한 안보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가 아니라 공간 재배치다. 합참 전체가 옮기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들어오니 많은 여유 공간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라며 “신권력과 구권력이 조금만 협의하면 안보, 국정 공백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합참 차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와 행정 처리를 하는 데 2개월이 빠듯할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며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 나면 짐을 싸 합참의장하고 남으로 가야 하는데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일부 민주당 위원들 발언은 청와대에 (재난망) 서버가 있고 합참 지하에 옮기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30년 근무했다. 대전 국가정보관리원에 서버가 있고, 청와대에 라인이 연결돼있다. 국방부 지하 서버에 망 하나만 연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기존 청와대에서 나오고 싶은 그 꿈은 윤석열만의 꿈이 아니라 문재인과 윤석열의 공통의 꿈”이라며 “큰 목표는 우리가 일치하는 것이다. 목표부터 다르다고 자꾸 싸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