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 데 대해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독과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집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는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연합회는 이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계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인해 중고차 업계 직접 종사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약 3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할 행위”라며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완성차 제조사가 시장에 5%, 7%, 10% 단계적 진입한다고 하는데 감시하고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3년간 유예 및 감시하고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그 사이 중고차 업계에서도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6개월·1만km 품질 인증중고차 △소비자 민원 대응을 위한 공제조합·자체 통합민원 콜센터 △전산 고도화 통한 플랫폼 △종사원증 자격증 제도화 △국토부 산하 상설 모니터링 기구 운영 등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에 진출이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매집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기아는 중고차 소매 판매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집 시장에서는 제한이 없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매집 시장에서도 10%의 점유율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요구다.
매집 제한을 위해 현대차·기아가 제시한 판매 중고차 기준 변경과 판매 품목 한정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연합회는 현대차가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하의 ‘인증 중고차’만 판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수요가 큰 ‘알짜배기’ 물량을 전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신차나 다름없는 중고차 물량을 영세 매매업자들이 팔고, AS가 더 필요한 나머지 차량을 기술력 있는 완성차 업계가 팔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현대차는 제네시스, 기아는 K9 등 품목을 제한하는 것도 매집을 제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상생을 위한 신차 영업권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직영점 및 대리점 형태로 직접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매년 인상한다”며 “수입차 제조사들처럼 독립된 딜러사들이 자율 경쟁으로 신차를 판매할 수 있게 운영해 국내 신차 구매 소비자들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