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올해 1월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특례권한을 대거 확보했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항만·물류 등 6건의 기능과 121개 특례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창원을 비롯한 4개 시가 공동으로 발굴·건의한 특례시 핵심 기능이 담겼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지난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항만·물류단지 관련 101개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바다를 가진 창원에만 해당하는 사무다. 이로써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다.
허성무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상향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증액되는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더해 121개의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 전기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밝혔다.
◇ 창원시-한국전기연구원 등, 창원 강소특구 투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남 창원시와 한국전기연구원(KERI) 등은 5일 창원시청에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창업기업 등의 투자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명성호 KERI 원장, 최우식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 등 7개 투자기관 대표, 3개 입주 예정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그 외 강소특구 입주 희망 업체 20개 회사는 서면으로 협약 체결에 서명해 이날 업무협약에는 총 32개 기관·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창원 강소특구 기업 입주공간 활성화와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교류 등 산·연·관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창원 강소특구는 기술 핵심 기관인 KERI가 보유한 ‘지능전기 기술’(AI, 스마트 팩토리 등)을 기계산업에 적용해 전기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원시는 성산구 성주동 179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기업입주공간 건립을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보육공간뿐만 아니라 창작 인프라(메이커 페이스) 공간도 함께 구축한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견인할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창원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경남 창원시는 경남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 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창원시는 2020년 처음 선정된 이후 2차년도(2021년)까지 국비 149억을 확보해 직업훈련 1602명, 기업지원 230개사, 2025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창원시는 올해 3차년도 연속 선정으로 경남 고용안정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채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위기노동자 숙련향상(skill-up) 인력양성과 위기노동자 노동전환(chang-up) 인력양성, 위기 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체 지원사업으로 1043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22년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우리 지역 위기 산업 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기술혁신과 노동 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