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미친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반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검수완박’이 국민이 아닌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의힘, 정의당 등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이 경찰 측 입장만 듣지 말고 다양한 반대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개혁이란 것은 외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조직은 자기들의 논리가 있고, 그들 역시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할 때 개혁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을 철저히 ‘악마화’하고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로지 ‘너희들은 개혁의 대상이니까 조용히 있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에 대한 불신과 별개로 경찰에 대한 과신(過信)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시대와 민주화운동 시대 경찰이 부패하자 이를 다잡기 위해 검찰의 힘이 세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에서 경찰로 더 많은 사건이 넘어간다고 해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 건 아니다. 자칫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부패완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의 발언 전체 내용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