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인선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하게 됐다. 대선 후반전 격으로 평가받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는 만큼, 여야는 격렬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관예우‧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 명단에 올리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15일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가 우정이란 인사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장관으로선 자격 미달”이라며 윤 당선인의 지명 철회 결단을 촉구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한 잣대를 측근에게도 적용하라”고 경고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6~2017년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병원장 등 고위직을 역임하던 시절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특별전형으로 학사 편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복지위‧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단체로 경북대병원을 찾아 정 후보자의 자녀 편입 논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사전검증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맹폭을 이어가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윤 당선인이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연루된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 후보자가 무혐의 판정 받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도 있고 여전히 고발 사주 의혹 등에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참여정부 출신인 데다 윤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이 점을 고려해 인사 청문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한동훈 후보자 지명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18억원의 고문료와 관련한 이해충돌‧전관예우 의혹과 10년 새 12억원 가량 늘어난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문점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줄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는 청문회 첫 번째 순서인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조율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정 조율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주 초 여야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인 청문 일정 협상에 돌입하면 신경전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