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꼽아
기업 10곳 중 9곳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 정부의 대표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129개사 응답)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은 34.9%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9.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보통이라고 답한 의견은 55.8%였다.
먼저 새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으로 기업들은 '근로시간 유연화'(27.9%)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자의 55.8%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기타(0.8% 주 52시간 완화 또는 해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32.6%,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기업 지불 능력 등 고려) 21.7%, '주휴수당 폐지' 7.8% 등의 의견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34.9%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가장 우선으로 거론했다. 그 뒤를 이어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등의 순이었다.
또 기업들은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42.6%)을 꼽았다. 노동 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정책으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 유형 보급'(37.2%)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