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오케이 FTA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김현태 경기본부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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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상담센터 추가 개소
경기도 수소 관련 중소기업 공개모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오케이(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케이(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지역 지방정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부의 ‘FTA종합센터’와 도의 ‘경기FTA센터’ 간 연계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FTA센터’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확인)서 발급과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기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밀착 지원을 펼치게 된다. ‘FTA종합센터’는 기초 컨설팅을 포함한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비관세 장벽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 160개 사를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FTA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서류 검토를 걸쳐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최근 2년(2020~2021년)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원칙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지만, HS 코드 6단위 기준 품목이 다른 경우, 알셉(RCEP) 협정을 활용하는 기업에 해당할 때는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업체 1곳당 최대 400만원 범위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컨설팅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규모 기업에게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아세안 10개국과 비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알셉(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된 것과 관련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알셉으로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알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도내 대(對) 일본 수출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당초 목표를 상회한 총 194개 사의 컨설팅을 지원, 수혜기업의 약 9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새로운 수출길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상담센터 추가 개소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2곳의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서부권에 추가 개소해 총 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경기문화창조허브 (판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에 2개소를 처음 개소한 데 이어 최근 서부지역인 부천시에 위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추가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가 많아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환경에 노출되어왔기 때문이다.

상담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220건, 법률컨설팅 86건이 진행됐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내 공정거래 상담센터 신청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공정거래 법률교육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는 웹툰·디자인·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법률 교육도 실시한다. 상반기 중 예비창작자 및 창업자를 위한 사례 중심의 기초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프리랜서 및 콘텐츠기업을 위한 분야별 심화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

 

◇경기도 수소 관련 중소기업 공개모집

경기도가 ‘2022년도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수소 관련 중소기업을 다음 달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수소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분야인 연료전지·생산·저장·운송·활용 분야에는 총 3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실현과 경기도 수소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가 나설 경우 중앙정부가 기초연구나 중장기(대형)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해 보다 빠른 기술개발의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는 수소 관련 기술개발 제품 공급망이 다양하게 확대됨에 따라 기업으로 제한돼 있던 기존 개발제품의 수요처를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까지 확대 적용됐다. 또 기업 부담비율이 기존 총사업비 대비 50%에서 20%로 크게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됐다는 이점이 있다. 도는 오는 5월31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종과제를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도내 기업들의 뚜렷한 성장세가 보이는 만큼 혁신적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수소 중소기업들이 차세대 글로벌 수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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