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며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예술 병역특례를)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위 'BTS 특례법'으로 알려진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자격 부여'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퇴임을 앞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 등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 의원은 성 의원이나 황 장관의 주장과 달리 모든 의원이 'BTS 특례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임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예술 병역특례를)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대중가수 (병역특례) 문제는 제가 (2018년) 제일 처음 제기한 사람인데 그때 요점은 형평성 문제였다"며 "(BTS 포함해) 주면 다 주든지 안 주면 다 안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 제기했고, 몇 달 후 국방위 내에서도 병역특례제도 개선소위를 만들어서 내린 결론이 '다 주지 말아야 된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내린 결론을 담당 부처인 문체부와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문체부는 거절했고 국방부는 문체부 동의 없이 못 없앤다(는 입장이었다)"며 "국방위원들은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고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당시 문체부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하 의원 등이 문제 삼은 예술체육 요원의 경우, 연간 선발 인원이 약 40명이라 다른 병역특례제도에 비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BTS 등 대중예술인 포함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역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면서도 "제 생각에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우리 의원들은 철저하게 하겠다, 봐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다"며 정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도 봐주지 않을 것이라 재차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