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기소권이라든가,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다든가 여러 장치가 돼 있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해선 "(수사·기소권 분리는) 아주 오래 전까지 안 올라가도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 대화 때부터 시작해왔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권 강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역행될 것이란 우려가 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검찰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경찰 출신의 권은희 원내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자신이 검경 수사·분리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가 궁극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권이 없으면 보완 수사할 수 없다"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100% 정확하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억울하게 온 사람들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의 무소불위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때도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했다'며 "이번 수사·기소권 분리도 졸속으로 할 수 없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에게 기소권이 있으니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 수사권으로 견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능력을 일방적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돼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수사가 억울하면 기본적으로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공판에서 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무죄 입증하고, 무죄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 인권 옹호하는 것이 원래 검찰의 역할"이라며 "제가 경찰 수사과장 출신인데 경찰의 수사역량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이를 (검찰이) 지금껏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하고, 좋은 수사가 진행되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진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기간 문제, 비대해지는 경찰권력 통제문제, 향후 설치될 중수청 등의 문제들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우려가 많다는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은) 대표단, 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과정을 일차적으로 입장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뒤 정해지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