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측 대법관이 후임 맡을 가능성 커…‘코드인사’ 논란으로 이어지나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결국 사퇴 의사를 표했다. 후임 인선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코드인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선관위 회의에서 "사전투표 관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 3월5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지 44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는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5일에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사무원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봉지,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임시로 담아 옮기는 모습이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노 위원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노 위원장의 후임 선관위원장은 새로 지명되는 대법관 선관위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선관위원장은 통상 대법관 선관위원 중 한 사람이 현재까지 맡아왔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중 선관위원으로 지명하는 1인이 후임 선관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도 "기존 절차대로 (후임 인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 위원의 선관위원장 임명은 관례일 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관례대로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지명할 경우 '코드인사' 논란이 반복될 우려도 있다. 앞서 3·9 대선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는 부정선거 의혹과 코드인사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노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과 노 위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중에서도 4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이 두 단체의 회장을 모두 역임했다.
일각에선 6·1 지방선거가 약 40일 밖에 남지 않은 점 때문에 김필곤 상임선관위원 후보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대통령 측의 선관위원 지명 인사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협의해 발표한 인사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