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실관리’ 노정희, 지방선거 앞두고 결국 사퇴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4.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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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직후 44일 만에 사퇴 발표…선관위 “절차대로 후임 인선 진행할 것”
김명수 측 대법관이 후임 맡을 가능성 커…‘코드인사’ 논란으로 이어지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노 위원장이 지난 3월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결국 사퇴 의사를 표했다. 후임 인선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코드인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선관위 회의에서 "사전투표 관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 3월5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지 44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는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5일에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사무원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봉지,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임시로 담아 옮기는 모습이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노 위원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3월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노 위원장의 후임 선관위원장은 새로 지명되는 대법관 선관위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선관위원장은 통상 대법관 선관위원 중 한 사람이 현재까지 맡아왔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중 선관위원으로 지명하는 1인이 후임 선관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도 "기존 절차대로 (후임 인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 위원의 선관위원장 임명은 관례일 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관례대로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지명할 경우 '코드인사' 논란이 반복될 우려도 있다. 앞서 3·9 대선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는 부정선거 의혹과 코드인사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노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과 노 위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중에서도 4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이 두 단체의 회장을 모두 역임했다.

일각에선 6·1 지방선거가 약 40일 밖에 남지 않은 점 때문에 김필곤 상임선관위원 후보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대통령 측의 선관위원 지명 인사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협의해 발표한 인사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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