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추진, 제주 1차 산업 관점에서 피해 분석과 대책 마련 전제돼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일 제403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농어업인 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이에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을 중단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메가 FTA인 CPTPP는 농산물 95%, 수산물 100% 관세 철폐로 인해 매년 농업 분야는 4400억원, 수산분야는 724억원 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의 일방적인 가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CPTPP 관련 농어업인에게 해명과 사과, CPTPP 관련 자료 대국민 공개․홍보, FTA 피해 보전 제도 보완․강화 등 농어업인의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결의안을 보면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중단, △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상절차 추진에 대해 농어업인에게 해명과 사과, △협정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관련 자료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대국민 공개·홍보 요구, △메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FTA 피해 보전 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가입 여부는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내용이다.
“CPTPP 가입 추진, 제주 1차 산업 관점에서 피해 분석과 대책 마련 전제돼야”
최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마저 추진함에 따라 제주 1차 산업의 관점에서 피해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고태순 도의원은 “최근 제주산 조생양파가 가격 폭락으로 인해 94ha나 산지폐기를 했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한·중 FTA 이후 값싼 중국산 건조 양파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건조 양파 시장의 90%를 차지하면서 양파 생산농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농산물로 인해 제주산 농산물의 특화성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송영훈 의원도 “현재 농업인들이 아스팔트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농업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는 협상으로 농업인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구조인데다, 제주경제의 구조상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반대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시기 상조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김경미 도의원은 “협상에 앞서 명확한 피해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FTA의 대책인 기금사업의 경우도 반 토막 난 만큼 CPTPP도 피해 분석을 토대로 명확한 지원대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CPTPP 가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가장 우려스러운 사항은 바로 동식물 검역규정(SPS)의 완화”라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수입 가능한 외국산 과일과 축산물을 검역으로 제한할 수 있었던 근거인 동식물 검역규정이 완화될 경우 더 많은 품목이 수입될 것이며 도서지역인 제주지역에 병이 유입되기라도 한다면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CPTPP 가입추진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건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제주경제가 피해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 데, 대통령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성도 높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있겠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제주농업 관점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 예측과 피해 예측을 토대로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분명한 대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메가-FTA (RCEP, CPTPP) 추진 불구…정작 일자리경제통상국 역할 전무
최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메가-FTA와 관련하여 제주도정의 통상 관련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용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그동안 FTA 등 정부 주도의 국제통상 정책 추진에 따른 제주도정의 대응에 날선 비판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 도의원은 “특히 농업 등 피해가 집중되는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라며 “2022년에 새롭게 운영할 예정인 메가-FTA 개방화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한 이른바 ‘제주전략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도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수립해 농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길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정부의 국제통상 정책 추진으로 제주도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시장개방에 따른 현장 애로사안 적극 대응 필요
제주도정이 농업 현안에 손을 놓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CPTPP 가입 동향 보고 등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임정은 도의원은 “현재 CPTPP 가입에 따른 1차 산업 피해 규모가 발표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자체적인 분석 결과가 있느냐”라면서 제주 농업의 중요성에 반해 그에 따른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농업에 필수 요소인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문제만 봐도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비와 농협의 보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신규농가나 농협 거래실적이 없는 농가는 아예 구매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는 신규농가나 구매실적이 없는 농업인들에게도 구매지원을 해주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예 배정조차 되지 않아서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료 사용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정부의 국제통상 정책 추진에 따라 제주도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제주도의 농축산업 및 수산업, 제조업 등 제주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제주도정의 통상 관련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