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를 예고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장문을 내고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배경으로 인수위의 미흡한 정책 대응을 지적했다. 이들은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 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인수위 측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제' 시급성과 탈시설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고, 마을버스·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전장연 측 주장이다.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계획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완책 마련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투쟁을 일시 중단하고, 지난달 30일부터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 결의식을 진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