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임기 내 최대 18기의 국내 원전의 수명이 연장될 전망이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통상 30~40년에 이르는 설계수명이 끝나면 안전성평가를 거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청 시기는 현행 원전 설계수명이 끝나기 2~5년 전이다.
그런데 인수위는 통상 2년 반~3년 반이 걸리는 안전성평가 때문에 신청이 늦어지면 가동중단 후 평가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시차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신청시기를 5~10년으로 늘리면 이 같은 시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간사는 “원전 계속운전 신청 및 심사가 늦어져 원전 가동을 멈췄다가 재가동할 경우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설계수명 만료 20~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미국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해 신청기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시기를 늘리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계속운전을 결정할 수 있는 원전도 기존 10기에서 18기로 늘어난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4분의 3에 이르는 원전의 수명이 10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박 간사는 “최대 18기에는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외에 1차례 계속운전 10년이 추가돼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간사는 “2019년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올해까지로,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