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조각투자 스타트업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 투자자 보호 등 규제를 받는다. 규제를 따르지 않은 뮤직카우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만, 17만 명에 달하는 기존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6개월간 제재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당장 시장의 혼란은 피하게 됐다.

조유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