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을 보유했을 가능성과 추가 핵 실험장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2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은 핵 활동을 숨기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력하지 않았으며 핵 생산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국무부는 “북한은 원자로 가동이나 핵 분열 물질 생산에 대한 어떠한 공개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지만, IAEA에 따르면 북한은 농축과 재처리 시설 등 핵심 핵연료 사이클 시설들에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은 여전히 활동 상태”라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활동에 관한 미국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ELWR)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2021년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해당 경수로가 완공되면 북한은 소량의 전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 핵물질 생산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추가 핵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4년째 북한 내 미확인 핵 시설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18년 5월 해체했다고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어느 정도로 해체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장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들어 핵실험 재개를 사실상 공언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원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힌 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계속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를 위반해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1960년대 이래 생물무기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생물무기 작용제를 분사기, 독극물 주입 펜과 같이 변칙적인 체계를 이용해 무기화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