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도발 단호 대응…한·일관계 도움 안 돼”
정부가 22일 발표된 일본의 ‘2022년판 외교청서’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이 실린 데 대해 즉각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바, 일본 정부는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불러들임)해 이번 외교청서 내용과 관련해 항의했다. 구마가이 공사는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외교청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국 외무성의 외교정책 기조와 국제정세 등을 담은 ‘외교청서’의 2022년판을 공개했다. ‘2022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과 국제 법에 비춰 봐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란 억지주장이 실린 건 2008년 이후 15년째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다케시마의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쭉 ‘불법 점거’란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왔다. 아울러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단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