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입법부 합의에 집단행동 벌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국회가 70년간 지속된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검찰을 정상화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가 한 발 씩 양보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안을 두고 “심각한 모순점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입법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무부 검찰청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당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민주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불법 행위를 선동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검사들의 불법 집단 집단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선 “자료 없이 자리 없다. 노검증이면 노인준”이라며 “총리 될 사람이 검증을 거부한다면 당은 부적격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국민의힘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