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心따라 합의 파기한 점 꼬집으며 맹공세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실상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검찰총장식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떨쳐내지 못한 윤 당선인이 검찰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되면서 취임 초반부터 '험로'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며 "기소검사가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중재안을 둘러싼 '사전 교감설'을 강력 부인하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과 중재안 연락을 주고받았느냐는 물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정당과 일절 연락한 사실이 없다. 인수위로부터 연락받은 것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중재안의 '중' 자도 들어본 적 없고 언급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아직 취임 전이니 조금 앞서가는 얘기가 될 것 같다"면서도 "당선인은 전임 검찰총장이었으므로 검찰에 애정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둘러싼 후폭풍과 이후 절차에 대한 윤 당선인의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침묵하던 윤 당선인은 마침 이날 오전 인수위를 통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후속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방선거와 취임 직후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 조직과 관련해 첫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을 둘러싼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말 바꾸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 출신인 '윤심(尹心)'이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며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은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국 파행이 예견된다"며 "이렇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갑작스레 선회한 데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