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찬성하며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며 자신의 제명을 당에 거듭 호소했다.
권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4일 제 제명의건을 상정, 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총을 개최했지만 안건상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제명안이 부결된 배경에 대해 “제명 처리가 되었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과 제명 처리가 안됐을 경우 제가 겪을 수 있는 정치적 불편 중 안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반대의견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고, 안 대표에게 다시 호소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번 대선 과정부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이 제명될 경우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지만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권 의원은 당 제명을 선택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도 민주당에서 강행하려 한 ‘검수완박’ 법안 지지의사를 고수하며,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에게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편승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국민들께 솔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 경찰과 검찰이라는 권력기관들의 리그”라며 “수사 기능과 기소 권한으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 옹호와 범죄 대응능력 효율화라는 국민을 위한 논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검찰청이라는 기소 권한을 가진 조직 내에서만 수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엇인가. 검사가 중수청이라는 기소 권한이 없는 수사 조직에서 수사를 하면 무엇이 문제라는 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그동안의 검사 수사역량은 수사와 기소의 결합에서 나온 과한 권한일 뿐이란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 개혁 중재안(검찰의 직접 수사권만 대폭 축소)에도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는 “형사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소권자인 검사가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수사의 범위는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박 의장 중재안에도 있다”며 본인의 제안이 합리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앞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는 지난 19일 4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에도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강조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