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업무 위축,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뜨릴 것”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처음부터 잘못된 총리 후보자 지명”이라며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로펌에서 변호사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변호사 출신인 김 비서관은 한 후보자에게 고액 자문료를 지급한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공직을 그만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다시 고위 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공무원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예전에는 선배였고 상사였던 사람의 말을 그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사람이 언젠가 다시 내 상사가 될 수도 있다면 그 공무원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다시 공직의 기회를 기다렸다면 로펌에 가지 말았어야 한다”며 “일단 로펌에 갔다면 공직 복귀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직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글에서 한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데다 평생을 엘리트 관료로 산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론 검증 관문을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공직 퇴임 후 김앤장 고문으로서 4년간 약 20억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