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여야 간 강대강 대치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 극한 충돌을 벌인 여야는 이날까지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받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일방 소집해 기립 투표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선진화법 정신이 철저히 짓밟혔다.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국민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법안의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은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는 합의다”라며, ‘검수완박’ 충돌 국면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합의는 뒤집어도 합의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여야가 이뤄낸 검찰 정상화의 합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든 국민 약속이든 국회선진화법이든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더는 휘둘릴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이은 양보도 거부했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선거범죄에 한해선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