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의 갈등을 두고 “도를 넘었다”고 한다. 고성군수가 제1회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며 고성군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고성군의회는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으며 정치 파업 중이다. 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고성군 의원의 지난해 단식 농성은 낯설기만 하다. 이를 두고 양측은 “군의회 다수당의 힘자랑과 독재” “불통 군수”라며 삿대질을 한다. 그러나 이를 ‘정쟁(政爭)’이라는 말로 단순화해 버리면 군민의 피해를 놓칠 수 있다.
현재 고성군의 권력은 이원화돼 있다. 행정 권력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의회 권력을 획득한 국민의힘이 존재한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백두현 고성군수는 행정을 장악했고, 국민의힘은 고성군의회의 다수가 됐다. 선거를 민의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3년 10개월 전 민의는 백 군수에게 “4년 동안 고성을 제대로 운영해보라”는 것이었다. 반면 또 다른 민의는 고성군의회에 “4년 동안 백 군수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권한을 줬다.
고성군의회는 “백 군수가 민의를 무시한 채 독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5만 인구 고성군의 공모사업비가 천문학적이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백 군수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민의 무시’로 보이게 된다. 반대로 백 군수 입장에서는 추경안 미 상정 같은 힘자랑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군정 흔들기’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인데 군수의 발목을 잡는 고성군의회에 섭섭한 게 많을 수밖에 없다. 고성군민의 ‘민의’를 두고 이렇게 군수와 군의회가 자기 편한 식으로 해석한 탓에 현재의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모순된 상황과 민의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이 바로 ‘협치(協治)’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민의는 현재 벌어지는 고성군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군수의 독주를 바란 게 아니었을 것이다. 서로 존중하며 민생을 돌보고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성군 제1회 추경안이 고성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협치라는 DNA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든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들 지원이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했다. 가족센터건립사업과 시니어클럽지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등은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국비와 도비 교부 결정조차 되지 않았다. 장애인 재활시설과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상반기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국·도비가 회수된다. 특히 돼지농가 8대 방역 시설 설치지원비 2억330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축산농가는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상대방이 실패해야 내가 이기는 게임이라는 정치의식은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여러 갈등과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커졌던 군민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양측은 언제든 만나 민생을 논의해야 한다. 고성군민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협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