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사면할지를 두고 여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MB 사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치 사범’인 김 전 지사 사면 목소리까지 이어지자 문 대통령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관심은 모은 청원은 ‘MB 사면 반대’였다. 지난 3월15일에 올라온 이 청원엔 35만5501명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국민청원에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5월로, 김 전 지사는 사면‧복권되지 않을 경우 출소 후에도 2028년까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나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분이 많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라며 “이분들은 빨리 나와야 한다. 물론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각계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문제다. 다만 임기 끝내시기 전에 많은 사람이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풀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 사면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하시고 안 하시고는 아직 (결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여야 일각 ‘패키지 사면’ 반대론도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10일이다. 행정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면 데드라인’이 임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오는 주말 간 사면 여부와 사면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패키지 사면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MB는 고령의 노인이자 오랜 기간 수감된 전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보다 젋은 정치 사범(김 전 지사)을 풀어준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MB를 사면하지 않는다면 김 전 지사도 사면하지 않는 게 맞다. MB를 사면한다고 해도 김 전 지사를 ‘패키지’로 사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딜(deal‧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전 지사 사면’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친문 적자’로 평가되는 김 전 지사가 사면되면 ‘새로운 민주당’을 주장하는 ‘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도 변수다. ‘조국 사태’ 등으로 등을 돌린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제 식구’에게 더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MB와 김 전 지사를) 패키지로 사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적절치 않은 얘기”라며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지사 사면 문제를 (MB 사면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고민하실지는 좀 두고 보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