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26일(현지 시각)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2개 상임이사국(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며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번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해 가결 마지노선을 넘겼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