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대신 검수완박 강행한 민주당에 ‘강력한 경고’
윤석열 정부에 힘 실어주되 독주는 견제한 ‘절묘한 민심’
5대 12.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다. 민주당은 불과 4년 만에 지방권력을 고스란히 내줬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준 총 17곳 중 14곳을 싹쓸이하며 압승을 거둔 2018년 지방선거 때와는 정반대 결과다. 막판까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경기도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승리해 그나마 ‘호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드는 대참사를 간신히 막았을 뿐이다.
2018년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패했던 국민의힘은 4년 만에 설욕에 성공하며 안정적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었다. 다시금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서며 2024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주춧돌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올해 3월 대선과 6·1 지방선거까지 최근 열린 세 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정계 은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민주당의 전국적 패배로 정치적 내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대선에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역대 민주당 후보 중 최다 득표(1614만 표)를 달성하며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우호적 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석 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당의 완패를 막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으로 치러졌다.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압도했다. 민심은 ‘정권 견제론’ 대신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다. 0.7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했던 지난 대선 결과는 양측 지지자 모두에게 불만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대선 불복’이 아닌 ‘대선 승복’이 민심이라는 걸 보여줬다. 다만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던 김은혜 후보 대신 김동연 후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새 정부에도 독주와 공세 대신 협치와 타협을 할 것을 명령했다. 민심은 절묘했다.
대선 때보다 더 큰 격차로 압승한 국민의힘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예상됐으면서도 뜻밖의 성적표이기도 하다. 불과 84일 전에 열렸던 대선에서 민심은 압도적으로 한쪽에 기울지 않았다. 민심의 기울기는 0.73%포인트에 불과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런 압도적 결과를 예상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번 6·1 지방선거가 윤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져 여당이 누린 ‘허니문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민심의 기울기는 너무나 빨리 변했다.
새 정부는 아직 국정운영에서 뚜렷한 실적이나 성과를 보여준 게 없다. 그럴 만한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두 달간의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실점을 많이 했다.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과 ‘부모 찬스’ 논란을 불러온 내각 인사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로 취임을 맞아야 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의 승리’가 아닌 ‘야당의 자멸’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럼 남은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왜 민심은 대선 이후 석 달여 만에 민주당에 분노의 회초리를 든 것일까.
대선 이후 84일간 민주당이 보낸 시간은 세 가지 열쇳말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의 3요소인 주권·영토·국민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누구를 바라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를 두고 지난 석 달여를 보냈다.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쇄신안을 두고 리더십이 충돌했고, 개혁안을 두고 갈등을 벌였으며, 내부 총질과 쓴소리 사이에서 방황했다.
구체적으로 풀면 이재명의 재등판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쇄신 투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그리고 ‘개딸’이라 불리는 2030 여성 유권자들의 대대적인 민주당 입당 등 결정적 장면이 있었다. 이 키워드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강하게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적 연결은 빅뱅 효과를 만들어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대선 패배 이후 반성과 쇄신의 길이 아닌 민심과 유리된 갈라파고스 정당의 길로 이끌었다. 대체 지난 석 달여 동안 민주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시사저널이 중요했던 고비와 장면을 위주로 그 의미와 이면을 살펴봤다.
① 0.73%p 나비효과…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과 착각을 낳다
선거에서 후보는 그 자체로 대국민 메시지다. 그 어떤 정책과 슬로건보다 후보가 앞선다. 즉 후보는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대선과 달리 후보가 여럿인 지방선거에서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 앞장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거를 이끈다. 대체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광역자치단체장 중 상징성이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사실상 투톱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역할을 이재명 상임고문(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서울시장 후보)에게 맡겼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각각 선수(대선후보)와 감독(당 대표)으로 뛰었다. 지난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두 인물이 민주당 얼굴로 나서 지방선거를 이끈 셈이다.
결과론적인 분석이지만, 이 시도는 무리수로 결론이 났다. 특히 이 고문의 출마는 패착이었다. 대선 패장이 정치 전면에 이렇게 빨리 다시 등장한 것은 유례가 없다. 이 고문이 대선에서 패배한 지 두 달도 안 돼 재등판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당 안팎에 상당히 짙게 깔려있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자택이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이 아닌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도 명분이 약했다. 계양을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 전 대표가 내놓은 자리다. 이 지역구에선 지난 20여 년간 한 차례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항상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굳이 나서야 한다면 선대위원장만 맡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일까. 민심은 차가웠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가 초접전으로 나와 이 고문은 전국 선거를 제대로 진두지휘하지 못하고 막판엔 거의 인천에 갇혀있어야만 했다.
특히 이 고문의 출마는 지방선거의 전체 구도를 ‘이재명의 패자부활전’으로 만들어 버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인수위의 실점 릴레이를 동력 삼아 새 정부에 대한 견제 구도로 선거를 끌고 갈 수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 됐다. 무엇보다 이 고문의 출마는 대장동과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에 맞서기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방탄용 출마’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같은 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고문의 계양 출마를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에 빗대며 비판했지만 이런 흐름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의 목적 역시 ‘문재인·이재명 방탄용’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0.73%포인트 격차라는 대선 결과는 지독한 역설을 민주당에 가져왔다. 당 전체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책임과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는 암묵적인 합의를 하게 했다.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는 점차 반성과 성찰, 쇄신의 목소리 대신 ‘질서 있는 퇴각’ ‘적전분열 반대’ ‘내부 총질 금지’ 등의 이야기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선 패배 이후 꾸려진 비대위는 대선 패배의 한 축을 맡고 있던 윤호중 전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완성됐다. 이런 흐름 아래 차기 원내대표는 이 고문과 가까운 박홍근 의원이 당선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질서 있는 퇴각’을 택한 셈인데, 당 밖의 시선으로 보면 누구도 대선 패배에 책임지지 않고 계파별로 자리를 나눠 먹는 것처럼 비춰졌다. 이런 흐름 아래 ‘이재명의 조기 등판’ 여론까지 퍼지게 됐고, 설마 하던 가설은 현실이 됐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악수(惡手)가 됐다.
② ‘탈당 꼼수’로 빚은 ‘검수완박’…쇄신안 대신 방탄 법안 강행 자충수
민주당은 대선 이후 ‘싸우는 야당’으로서의 야성을 뽐냈다. 무엇보다 ‘선명성’을 앞세웠다. 마침 167석의 의석으로 입법권력도 차지하고 있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검찰 수사권 분리를 강행하고, 야당에 양보하기로 합의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다시 차지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계속 미뤄 새 정부는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출범했다. 그때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환호했다. 그런데 정작 다수 국민으로부터는 외면을 받았다. 민주당은 점점 민심이란 바다에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다수의 의원은 침묵하거나 눈감는 걸 택했다.
정치에서 명분보다 중요한 가치는 찾기 어렵다. 내용만큼이나 절차와 타이밍, 그리고 의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핵심이다.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 어떤 모습인가는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 변수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제1 과제로 검찰 수사권 분리 강행을 택했다. 민주당은 언론과 여론이 묻는 세 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과연 대선에서 승리했어도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겠느냐’ ‘국민적 동의와 이해 없이 강행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 아닌가’ 등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다.
민주당의 대답은 ‘닥치고 강행’이었다. 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역대급 꼼수와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이 난무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정당 지지율도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거칠게 밀어붙였다. 이상민·박용진·이소영 의원 등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강경 지지층의 여론을 등에 업은 강경파의 폭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이 총선 이후 민생경제보다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올인해 지지율 추락을 겪은 것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불과 2년 전인 2020년 총선 180석 압승 이후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을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이 전 대표의 당시 발언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과반 의석수에 도취돼 오만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열린우리당은 당시 과반(152석) 의석을 차지했으나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다 여야 관계 악화 등을 겪으며 지지율이 급락했고, 당은 분열했다.
대선 이후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은 실력도 없어 보였다. 결정적 장면은 검수완박 추진 이후 주목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날카로운 검증보다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연발하며 망신만 당했다. 여태껏 찾아볼 수 없었던 낮은 수준으로 ‘코미디 청문회’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현실성 없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새 정부를 향한 공기업 민영화 주장 등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자 민주당은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혔고, 민주당이 내건 ‘국정 견제론’은 힘을 받지 못했다.
③ 독이 된 팬덤정치…‘개혁의 딸’이 박지현 개혁을 막은 역설
억압된 것은 기필코 귀환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이대남’ 전략에 그림자 취급을 받던 2030 여성 유권자들은 선거 막판 무서운 결집으로 0.73%포인트 격차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집단적 각성을 겪었다. 대선 결과는 비록 바꾸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반응하는 것을 목격했다. 정당과 정치인이 자신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정치적 효능감을 강하게 느낀 것이다.
그렇게 이들은 ‘개딸’이 됐다. 자신들을 팬덤 문화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에 단호히 선을 그으며 유권자이자 주권자로서 정치인에게 명령하는 세력이 되고자 했다. 정당이 갈등을 조직하고 동원해 통합의 길로 가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는 점을 기억하면 개딸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
‘개딸’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뛰쳐나오면서부터다. 대선 이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대거 입당한 이들은 스스로를 ‘개혁의 딸’로 지칭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사 앞을 점령한 채 “민주당은 할 수 있다”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거세게 요구했다. 특히 “우리는 집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라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광장은 빠르게 끓고 제도권은 느리다. 하지만 둘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정당과 사회의 먼 거리를 좁히는 역할도 하겠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에 이재명 고문이 적극 호응했고,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도 반응했다. 대선 패배에 고개 숙일 타이밍에 개딸들은 이들에게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 그렇게 줄탁동시가 이뤄지면서 민주당에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다. 개딸들은 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고,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고문을 계양으로 호출해 내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들이 집토끼를 넘어 호랑이처럼 실제 행동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내는 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에 나섰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적대시하고, 폭력에 가까운 문자폭탄과 막말 등을 당원 게시판과 SNS에 쏟아냈다. 박완주 의원의 성폭력 사건,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간 갈등 등 주요한 고비 때마다 이들은 합리적 토론과 논의를 밀어내고 그 공간을 막말과 공격으로 채웠다. 그렇게 이들은 의미 있던 주권자로서의 행동을 스스로 ‘팬덤정치’로 격하시켰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행동과 목소리에 강경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올라타면서 민주당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점이다. 당내 질서와 규범은 흐릿해졌고, 소금 같은 쓴소리는 내부 총질로 공격받았다. 제1 야당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팬덤정치에 흔들리자 민심은 점점 민주당과 멀어졌다. 심지어 민주당의 정치적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광주조차 30%의 역대 최저 투표율로 민주당을 또 다른 방식으로 심판했다. 개딸과 강경파 정치인들의 폭력에 가까운 공격에 억압됐던 상당수 유권자들은 점점 손에 회초리를 가까이하고 있었다. 그걸 개딸과 민주당만 몰랐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