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해석이 분분하다.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보고 안심하는 분위기와, “사실상 범죄 혐의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우려하는 기류가 동시에 나온다.

검차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좋아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서를 봤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더 눈길이 갔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영장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과 본안 재판과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소명이 이뤄졌다고 하면 유죄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언급하며 “수사도 웬만큼 됐는데 다만 몇 가지 쟁점이 해결 안 됐다는 정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정신없이 몰아치는 윤석열식, 한동훈식 ‘몽골기병 수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건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해서 정신없이 몰아치는 방식으로 수사 받는 사람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재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것이다. 검찰의 형태가 구태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 개선의 문제”라며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며 정치로 출어야 할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서울동부지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사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에 이어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다시 한 번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

조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