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처우 개선…수평적 조직문화 확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특수통' 검찰 출신인 그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권한을 동시에 쥐고 문재인 정권의 '색깔 지우기'에 속도전을 펼쳤다는 평가다.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검증 시스템이 갖춰졌고, 검찰의 수사권 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 중이다. 한 장관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차기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전개될 검찰 조직개편과 검찰 추가인사 등에 따라 평가가 나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시절 좌천된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을 핵심 요직에 전진 배치하는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예견했던 일이지만 측근 배치 수준이 과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검찰인사위원회도 건너뛴 채 '특수통' 위주 인사를 속행한 배경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전까지 주요 부패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달 24일에는 법무부에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함께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쥐게 됐다며 '소(小)통령', '검찰 왕국'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탈검찰화가 되지 않은 법무부 산하 조직이 인사검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상왕 부처' 논란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검사로 임명하고, 사무실을 법무부 건물과 떨어진 곳에 설치해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차이니즈월'을 세워 법무부와의 정보교류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 회복을 위한 조직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 검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이 범죄 단서를 포착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부패경제범죄를 전담하는 특수부도 되살린다. 이전 정부에서 형사·공판부로 바뀐 33개 부서 중 17개 부서의 명칭을 전문기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변경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한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경제·부패'로 한정됨에 따라, 하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영역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정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는 등 획기적인 개선안들도 추진되고 있다. 한 장관은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높이고자 수당 현실화, 후생 복지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개선도 약속했다.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충북 청주에 있는 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를 찾아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수평적 조직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법무부 내부 문건에서 간부를 언급할 때 '님'자를 빼고 차 문을 여닫아주는 의전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도 추진 중이다.
한 장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인사청문회부터 패션, 행동 하나하나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여론기관 알앤써치의 조사에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을 차기 정치지도자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이재명(29.3%), 오세훈(23.9%)에 이어 3위(15.1%)에 이름을 올리며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장관에 대해 "앞으로 법무부 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국민 눈에 비치느냐에 따라 본인도 별의 순간도 잡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검찰 조직 개편과 맞물린 후속 검찰 인사 등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한 장관 체제 법무부에 대한 평가는 또 갈릴 수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관할이 법무부로 넘어온 데 따른 '상왕부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실검증 논란이 생길 경우 '검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로 또한번 '특수통' 위주의 추가 검찰인사를 단행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도 크다.
인사검증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부가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음에도, 대통령실로 모이던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되면서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까지 법무부가 맡아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한데도, 이와 관련한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