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민간주도성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을 골자로, 경제의 주체를 민간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낙수효과를 누리겠다는 구상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공식 폐기된 셈이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조세 규정을 고치고, 신사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부 주도 성장 과감히 전환해 위기 돌파할 것”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 전이‧확산되고 있는데다 주요국 통화 긴축이 빨라지는 등 금융‧외환 시장 불안도 고조되며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 등을 역점에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철폐하고 세금 완화…“기업 투자 유인”
구체적으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높아진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법인세 감면을 단행하는 것이다.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고용창출을 유도해 낙수효과를 누리겠다는 의도다.
또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도 기존 중견기업 수준인 8~12%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 룰’을 도입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공적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도 이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LTV 80% 수준으로…유류세는 30% 인하 연장
정부는 주거‧복지 등 민생안정 대책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은 정부의 과세보다 시장 공급을 통해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1세대1주택자 재산세의 공정가액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며, 생애최초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250만 호 주택공급을 위한 로드맵은 3분기 중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당면 현안인 물가 안정을 위해선 유류세 30%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7~8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간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주거비‧통신비‧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으며, 친환경 차량 구입시 개소세 감면 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