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기는 국민의과의 약속”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가리켜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있지 않나’는 지적에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있더라도 정치 도의상 그러하다”며 거듭 사퇴를 종용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향한 사퇴 압박이 정치 보복·블랙리스트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 원래 대통령제의 속성이 그런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제의 속성이 엽관제(獵官制·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라며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정치적인 식견이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속성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인사에 있어 ‘이중잣대’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수사한다면 윤석열 정부 역시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검찰은 그분을 수사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우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냐”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제도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정치보복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사에 이어 박상혁 민주당 의원(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은 ‘사직 강요’ 혐의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13개 산하기관장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