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권력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천벌 받을 짓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체계적으로 이걸(월북 조작)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추진하던 종전 선언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니냐고 느끼는 와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악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 저한테 양심선언을 했다”면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더라.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으로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로 다 짜 맞춘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개해 사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공식 논평에서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 공개가 안 되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인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당시 군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한 것”이라며 “국방위에서 여야가 근거 자료 열람도 했고, 열람 이후 야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다. 해경이 번복을 알아서 했을 리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전 수석은 “권력에 의해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당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했는데, 이 같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