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살리려는 노력부터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시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성급하게 ‘월북’을 단정지었다고 했다. 설사 월북의 정황이 나왔다고 해도, 100% 확신할 수 없다면 고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 전 교수는 “월북을 할만한 동기나 정황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월북을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본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고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출했다. 이탓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상처만 더 깊어진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살된 게 아니다. 3시간 가량 해상에서 살아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 정부는 고인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북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넘는 사람은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를 정부가 인지했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북한에 구조나 인계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2020년 당시 수사결과 발표를 공식 철회한 것에 대해 “판단을 쉽게 바꿀 게 아니라 그 근거 역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추가로 드러난 정황이나 증거도 없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판단만 바꾼다면, 되레 사건의 본질만 흐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의 발언 전체 내용은 기사에 첨부된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