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한국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했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됐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 관련 지위를 2등급으로 평가했다. 2001년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던 한국은 이듬해인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2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이번 보고서에 반영된 평가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않지만,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기소가 줄어드는 등 이전에 비해 이러한 노력이 유지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 평가해 1~3등급으로 매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외국인 성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종종 인신매매업자 조사 없이 피해자를 강제 추방하기도 한다”며 “특히 어업에서 외국인 강제노동이 만연함에도 정부가 어떠한 규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도 하며, 인신매매 관련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벌금형 처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받은 2등급은 중간 단계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나라에 해당한다. 한국과 같이 2등급을 받은 국가로는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133국이 있다. 1등급에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해당한다.
북한은 2003년부터 계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을 받아왔다. 이번에 북한과 함께 3등급을 받은 국가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버마), 중국, 이란, 말레이시아, 마카오, 러시아, 베트남,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