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범’ 체포 방식으로 공권력 투입 검토
하청업체 노조원의 건조 선박 불법 점거로 촉발된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노정(勞政)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찰이 사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민주노총)는 21일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경찰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데 따른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이 장기화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책임을 방기해 사태가 장기화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출근길에는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공권력 투입을 준비하는 건 절박한 생존 위기에 몰린 노동자를 적대하고 생존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는다면 이는 정부와 노동자의 전면 대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만큼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20일 서울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도 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방식으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석요구 기한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던 입장에서 강경론 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협상 타결이 정부와 노조 모두 최상의 선택지인 만큼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카드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하청지회)는 임금 인상과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1도크(dock)와 선박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이 때문에 선박 건조 작업이 중단됐고,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규모가 조(兆)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협력사 대표와 하청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임금 인상 요구폭을 포함한 기존의 요구 사항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부터 재개된 하청노조와 협력사협의회는 노조가 하향한 임금 인상 폭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손해배상 청구와 고용승계 등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