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해 65%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설문조사(31개사 응답) 결과를 25일 밝혔다. 조사는 이달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탈원전 이전 대비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35% 하락한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 기준으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1.6%)이 ‘탈원전 이전에 비해 원전산업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20~30% 하락(22.6%), 10~20% 하락(6.5%), 기타(19.4%)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기존 원전 생태계로 회복하기까지 약 3.9년이 소요될 것이라 바라봤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1.6%)이 원전 생태계 회복에 2~4년이 걸릴 것이라 응답했다. ‘4년 이상 6년 미만 걸릴 것’이라 답한 비율도 38.7%에 달했다. 이어 6~8년(6.5%), 2년 미만(3.2%) 순이었다.
원전업계는 애로 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35.7%)’과 ‘운영자금 부족(30.4%)’을 주로 꼽았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165명으로 2017년(2777명) 대비 22.0% 감소했다. 또 최근 시중 금리가 오르고 있어 이자 및 차입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협력업체 사업 포기로 인한 공급망 악화(17.9%)’, ‘차세대 기술 확보 수준 미흡(12.5%)’ 등도 주요 애로 사항으로 드러났다.
탈원전 정책에 크게 영향 받은 분야는 △사업성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54.8%), △인력 이탈로 인한 전문성 약화(29.0%), △연구·개발(R&D) 중단 및 기술 수준 저하(9.7%), △밸류체인 경쟁력 약화(3.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원전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조속한 일감 공급(4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전 착공 관련 인·허가 규제 개선(28.1%)’, ‘금융부담 완화(17.2%)’, ‘한계기업 지원(7.8%)’ 등의 답변이 나왔다.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는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지원(27.4%)’이라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원자력 기술 및 제품 국산화(24.2%)’, ‘R&D 지원(19.4%)’, ‘수출 지원정책 마련(16.1%)’, ‘산업 전반의 법·규제 개선(12.9%)’ 등이 뒤따랐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7월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 이후 한국판 K-택소노미에도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포함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글로벌 원전 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